상세한 화서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화서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천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2.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따라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천일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243-2003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부	031-243-200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부	031-243-2003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243-2002
  5	화서초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부	031-243-2003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243-2002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243-2003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243-2002

  정보주체는 화서초등학교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화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 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화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fv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가. 화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화서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파기절차 :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내부지침에 의하여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승인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2.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화서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2. 설치 목적 : 화서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1. 1. 설치 대수 : 21
2.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공유목적 및 범위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유치원놀이터	1	200만화소	유치원놀이터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2	우유창고앞	1	200만화소	우유창고앞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3	급식실위	1	200만화소	급식실위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4	구령대서쪽	2	200만화소	정문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5	구령대동쪽	3	200만화소	후문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6	후관동쪽변전실	1	200만화소	후관동쪽변전실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7	급식실입구	1	200만화소	급식실입구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8	정문담장모서리	1	200만화소	정문담장주위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9	본관현관입구	2	200만화소	본관현관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10	도담관주차장입구	1	100만화소	도담관주차장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11	도담관주차장천정	2	200만화소	도담관주차장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12	본관엘리베이터	1	200만화소	본관엘리베이터내부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13	후관 출입문	2	200만화소	후관출입문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14	본관옥상	2	200만화소	본관옥상	24시간촬영	촬영시부터30일

3.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하드저장후 자동삭제
   • 보관장소 : 서버실
4.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확인장소 : 서버실

화서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서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화서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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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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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서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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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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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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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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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